대한민국 정부에 의하면 2025년부터 우리나라 육아휴직 및 육아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유연한 근무제도 확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달라질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200만원, 그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기간별 차등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될 예정인데 이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의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2. 육아시간 선택제 확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며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최소 사용 기간인 3개월도 1개월로 완화되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36개월로 연장된다.
특히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간)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학기 초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편해진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는 월 20만원의 '동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4. 유연근무제도 확산
정부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임신가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 및 시차 출근제도는 제도화되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도를 더 많이 도입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5. 육아휴직 기업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정부는 기업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되던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최대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체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2025년에 달라질 육아휴직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및 육아정책은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보장 강화와 유연한 근무제도 확산, 기업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