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더욱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자녀장려금 혜택이 확대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확대되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부모들이 주목해야 할 부모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육아휴직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대폭 인상된다. 기존의 최대 150만원에서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 동안 200만 원, 이후 6개월 동안 160만 원으로 단계별 인상된다. 이러한 급여 인상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초기 급여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산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는 신생아의 출산과 초기 양육 과정에서 양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 더불어 부부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완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근로장려금 기준 인상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자녀 양육 가정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인당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혜택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더욱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체육활동 소득공제 신설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는 체육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어 자녀와 함께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가족에게 경제적 헤택을 제공한다.
6. 유보통합 시범사업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통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보통합 시범학교는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들은 교육과정과 돌봄 시간을 통합하여 하루 8시간의 기본 운영 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아침, 저녁 돌봄 시간도 4시간 보장해 특히 맞벌이 부모의 다양한 근무 시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자녀양육 지원 정책들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과 새로운 신설 사업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여 조금 더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